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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뉴스파라과이 1인당 국가 부채 2천만 구아라니 돌파... 세금 부담 경고d6ba6b27c69fa.png

[C]ULTIMA HORA

파라과이의 1인당 공공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842달러(한화 약 2천만 구아라니)를 기록하며 국민 개개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감사원(CGR)의 2024년 국가일반예산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2,197달러 대비 29.3% 증가한 수치로, 국민 1인당 약 645달러(약 480만 구아라니)의 부채가 늘어난 셈이다.

1인당 부채 증가를 야기한 주요 요인은 총 공공 부문 부채의 확대(15억 1,580만 달러에 달함)와 인구 감소였다. 감사원은 "2024년 등록 인구 수가 2023년보다 1,182,173명 적다"며, 이로 인해 공공 부채가 더 적은 수의 시민에게 분산되어 개인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공공 부채의 개별적인 증가는 시민들에게 세금 부담 증가 및 공공 서비스 축소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할당될 경우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필수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이 줄어들어 삶의 질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감사원은 국가 부채 증가가 물가 상승 압력, 민간 투자 위축, 경제 성장률 둔화 등 거시경제 안정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며, 정부, 특히 경제재정부에 "공공 부채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경제재정부가 부채 잔액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추세를 되돌릴 수 없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12.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 회계연도 말에 재정 건전화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앙 행정 부문에서 전년 대비 10%의 변동이 확인되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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