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 美, 강제노동 조치에 따른 관세 폭탄과 메르코수르 외교 다변화

美, 강제노동 조치에 따른 관세 폭탄과 메르코수르 외교 다변화

[C]LATIN News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근절과 자국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전 세계 60개국을 타깃으로 한 10~12.5%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체계 일부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미국 무역법 제301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보호무역 체계를 재구축하려는 첫 번째 중대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미국 측은 교역 상대국들이 강제노동 생산품의 유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자국 노동자들이 불공정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신장 지역의 면화, 미얀마산 쌀, 말라위산 담배 등이 지목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멕시코, 영국, 대만, 유럽연합(EU)과 함께 10% 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한국과 중국, 브라질, 일본, 호주 등은 최대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라며 맹비난했고, 유럽연합은 강제노동 우려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우려를 표명하며 대미 협상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전통적 동맹국 간의 통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들 역시 미국 시장 내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러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 속에서 남미 공동시장(메르코수르)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협력 다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학기 메르코수르 순환 의장국을 수임 중인 파라과이의 루벤 라미레스 외무장관은 지난 월요일 아순시온에서 에리 아르피야 일본 외무성 정무차관을 접견하고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외교 수뇌부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일본 왕위 계승 서열 1위 아키시노 왕자 부부의 파라과이 공식 방문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일본인의 파라과이 이주 9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양국의 오랜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외교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약 1만 명의 일본계 이민자가 거주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메르코수르와 일본 간의 경제 협상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양측은 이미 지난 2025년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전략적 파트너십 틀'을 바탕으로 자유무역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파라과이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기회 역시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6월 30일 우루과이에 의장국 지위를 넘겨주기 전, 파라과이가 메르코수르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얼어붙는 가운데, 메르코수르를 중심으로 한 남미 국가들이 일본 등 인도태평양 주요국과의 전략적 동맹 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적 고립을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