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2026년 파라과이 운전면허 전면 개편… ‘벌점제’와 ‘디지털 갱신’ 도입

1. 전국 통합 위반 시스템 및 QR 코드 면허증 도입

2026년부터 국가교통안전청(ANTSV) 주도로 파라과이 전역의 운전면허 관리 체계가 하나로 통합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위반 기록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으나, 이제 모든 위반 사항이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어느 도시에서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새로 발급되는 면허증에는 QR 코드가 삽입되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위반 이력을 즉시 확인하고 기존의 종이 스티커 대신 디지털 방식으로 매년 갱신 여부를 증명하게 된다.

2. ‘벌점 제도’ 실시… 최대 12점 누적 시 면허 정지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누적 벌점제 도입이다. 모든 운전자는 5년의 면허 유효 기간 동안 관리 대상이 된다.

• 감점 기준: '심각한 위반' 시 3점, '매우 심각한 위반' 시 5점이 감점된다.

• 면허 정지: 5년 내 벌점 12점이 모두 누적되면 위반 수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면허가 정지된다.

3. 면허 복구 및 교육 의무화

정지된 면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간만 채우는 것으로 부족하다. 위반자는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치러 통과해야 한다. 모든 과정을 마쳐야 정지 기간이 초기화되고 운전 자격이 회복된다.

4. 제도의 목적: 수익이 아닌 ‘재교육’

ANTSV 측은 이번 시스템 개편의 목적이 과태료 수입 증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진국형 벌점제를 통해 법규 위반 운전자들을 재교육하고, 도로 위에서의 책임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2026년부터 모든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이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