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유방 재건은 미용 아닌 치료"… 보험 보장 의무화 법안 추진

[보건] "유방 재건은 미용 아닌 치료"… 보험 보장 의무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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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순시온 = 정치부] 암 투병으로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유방 재건 수술을 의료 보험 보장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겔 앙헬 델 푸에르토(Miguel Ángel Del Puerto, ANR-카아구아수) 하원의원은 최근 선불 의료보험사가 암 환자의 유방 재건 수술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해당 수술을 단순 '미용 시술'이 아닌 필수적인 '회복 의료 서비스'로 규정하여 보험사의 지급 거부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현행법의 '해석 공백' 메운다

현재 파라과이에는 유방암 관련 법률(2007년 제3331호 및 2022년 제6949호)이 존재하지만, 유방 절제술 이후의 '재건' 단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모호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입법적 빈틈을 이용해 재건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 보장 범위 구체화: 유두, 유륜 재건은 물론 보형물 및 확장기 삽입을 포함한 포괄적 재활 과정을 보장 항목에 명시한다.

• 민간 보험사 의무 부과: 선불 의료 보험 플랜에서 유방 재건 시술을 제외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 공공·민간 시스템 통합: 공공 보건 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 보험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포괄적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

델 푸에르토 의원은 "유방암은 파라과이 여성 종양 사망의 주요 원인이며, 수술 후 신체 복구는 환자의 삶의 질과 정신 건강 회복을 위한 포괄적 치료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방 재건이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수적인 '의학적 재활'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 추진 소식에 환우회와 보건 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수술을 포기했던 수많은 유방암 생존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