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CICC, 불법 전자도박 사이트 단속 강화

CICC, 불법 전자도박 사이트 단속 강화

                                         ▪한 사람이 온라인 도박을 하는 모습

[필리핀-마닐라] = 사이버범죄수사조정센터(CICC)의 한 관계자는 모든 이해 관계자를 위한 보 다 신중한 조치로서 인터넷 게임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전면 금지를 추구하 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부 산하 기관인 CICC는 현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총력 단속하고 있다. CICC 부총괄이사 레나토 파라이소 변호사는 인터넷 게임을 완전히 금지하면 허가를 받고 규 제를 받는 플랫폼들조차 완전히 고립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장기간의 숨바꼭질과 같은 법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CICC 관계자는 또한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수십억 페소에 달하는 수입과 수천 명의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가 인터넷 게임을 전면 금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파라이소는 온라인 도박에 대한 명확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중독 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규제 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플랫폼 운영자, 부모) 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CICC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라이소는 "CICC는 관련 국민과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 사이버 게임 플 랫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라이소는 CICC의 최근 성과를 인용하며, 이 기관이 전국의 불법 인터넷 도박 네트워크를 해 체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확대했으며, 그 결과 외국인 체포, 사기성 디지털 인프라 압수, 합법 적 기업으로 위장한 해외 게임 허브 여러 곳의 폐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CICC는 범죄수사탐정단(CIDG) 및 대통령 직속 반조직범죄위원회와 협력하여 마카티 시에서 대규모 작전을 지휘하여 외국인 96명을 포함한 131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 다. 용의자들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칭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운영하다 적 발되었다.

휴대전화, 노트북, SIM 카드, 신분증, 회사 문서 등 디지털 포렌식 증거는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2025년 초부터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CICC는 사이버 범죄 정보 수집 작전을 지원하여 2025년 1월부터 6월 중순까지 사이버 범죄에 연루된 최소 5,099명을 체포했다.

기관 합동 보 고서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 중 608명은 함정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으며, 116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