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 내무부, ‘오토바이 GPS 의무화’ 추진… “절도 범죄 뿌리 뽑는다”

파라과이 내무부, ‘오토바이 GPS 의무화’ 추진… “절도 범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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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리케 리에라 내무부 장관은 8일(현지 시각), 파라과이 내 급증하는 오토바이 절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신규 및 기존 오토바이에 GPS(위치추적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기술적·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이번 조치는 치안 강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월 10달러로 지키는 안전… “도난 즉시 회수 가능”

리에라 장관은 GPS 의무화가 일종의 ‘보안 보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개월 할부 기준 월 9~1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오토바이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며, "강도를 당하거나 주차 중 도난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경찰이 즉시 경로를 추적해 오토바이를 회수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간 20만 대 신차부터 적용… 180만 대 기존 차량도 장착 의무화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파라과이에서 생산·판매되는 연간 20만 대 이상의 모든 신규 오토바이에는 GPS가 기본 사양으로 포함된다. 또한 현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약 180만 대의 기존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일정 유예 기간을 둔 뒤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무부는 파라과이 오토바이·자동차산업협회(Cipama)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위조 서류 차단 및 경찰 인증 절차 강화

오토바이 구매 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리에라 장관은 하루 약 80대 이상의 오토바이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이용한 부정 거래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판매 계약 시 GPS 사용 허가 조항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며, 구매자의 신원 서류는 경찰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류가 불분명하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판매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범죄 조직의 자산 확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린세 그룹’ 강화와 함께 민생 치안 총력

이번 발표는 129명의 경찰관이 전문 훈련을 마치고 기동전술작전국(린세 그룹)에 합류하는 수료식 현장에서 나왔다. 장관은 "연간 3,500대에 달하는 오토바이 절도는 피해자에게 생계가 걸린 막대한 손실"이라며,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강도범을 처벌할 책임이 있으며, GPS 의무화는 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역설했다.

파라과이 정부의 이번 강력한 조치가 고질적인 오토바이 절도와 이를 이용한 2차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