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보건부 장관 크리스티앙 뒤베 사임…의사 보수 개편법 후퇴 여파

Christian Dubé Twitter

퀘벡 주정부의 의사 보수 개편 핵심 법안이 대폭 수정되자, 이를 주도해 온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부 장관이 결국 사임을 발표하고 집권당인 연합미래퀘벡당(CAQ)을 탈당했다.

뒤베 장관은 18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사임 서한을 통해 “현 상황에서 논란이 된 법안을 둘러싼 협상을 계속 이끌기에 내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보건장관직 사퇴와 함께 무소속 의원으로 남겠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와 의사, 그리고 퀘벡 보건의료 시스템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며 “어려운 선택이지만 필요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뒤베 장관이 주도해 지난 10월 25일 강행 처리된 ‘법안 2호(Bill 2)’는 의사 보수의 일부를 진료 실적과 연동하고, 정부 정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할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사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하고 대규모 의사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후 정부는 이달 초 가정의사단체(FMOQ)와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며 법안 시행을 연기하고 주요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뒤베 장관이 강력히 옹호해왔던 핵심 개혁안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였다.

뒤베 장관은 서한에서 “FMOQ와 체결된 합의에 따라 법안을 전면 재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그 작업을 계속 이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26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새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 실적에 따른 제재 조항과 환자 취약도를 평가하는 ‘색상 분류 시스템’을 철회하고, 2027년까지 모든 주민을 의료 제공자와 연결하겠다는 목표도 포기한다. 대신 2026년 6월까지 50만 명의 신규 환자를 등록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했다.

또한 집단행동에 대한 고액 벌금 조항은 삭제되며, 가정의사 보수 패키지에 4억3,500만 달러가 추가 투입된다. 다만 보수 산정 방식 일부 변경은 유지된다.

뒤베 장관은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초기 협상 과정에서의 태도가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결과 수개월간 대립이 심화되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협상 전략의 한계를 인정했다.

현재 정부는 전문의 단체와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2012년 주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뒤베 장관은 2020년 6월 코로나19 팬데믹 한가운데서 보건장관에 취임해 보건 위기를 이끌었다. 2022년 총선에서 CAQ가 대승을 거둔 이후에도 보건장관직을 유지해왔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임을 받아들였다”며 “퀘벡에서 가장 힘든 직책 중 하나를 맡아 헌신한 공로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임으로 CAQ는 전체 125석 중 80석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