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권 행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by 유로저널 posted Jan 02, 2021
한국의 주권 행위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미국이 왈가불가할 사항이 아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일부 미국 정치권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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