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칼럼> 앤트그룹 규제는 과연 중국 ‘관치(官治)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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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2 14:29
<이상기 칼럼> 3당(堂)문제 해결... 3색(索)을 통한 3색(色)의 오케스트라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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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政治)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시장 자본주의(市場資本主義) 이든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에서든 정치 활동(政事)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미래를 설계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전적인 의미이지만, 주요한 키워드는 설계(設計), 조정(調整), 질서(秩序) 세 개로 요약된다. 좀 더 풀어서 쉽게 해석하면 ‘먹거리’ 창출, ‘밀고 당김’을 통한 협치, ‘포근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정치다. 이러한 잣대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 정치의 역할을 검측할 때 과연 한국 정치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진보이든 보수이든 아니면 중도(회색)이든 색깔과 관계없이 이 시점에 냉철하게 맨정신으로 복기(復棋)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국가나 조직에서도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 점이 있는데, 현재의 위치를 인식시켜주고 가려는 방향을 지적해주는 것이 바로 나침반이라는 장비이고, 문서로는 교범(敎範)이라고 표현되는 국가 로드맵이다. 그 나침반과 교범이 바로 국가설계도면이다. 그게 바로 국정 수행 방향과 실행계획이고 큰 틀에서 국정 철학이라고 흔히들 칭한다. 21세기 격변하는 대 소용돌이 속에서 국정철학 설정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다양성과 유연성이다. 이 두 가지 사고를 갖고 계획된 국가설계도에 따라 정치가 뒤따라주면 성공적인 정부가 되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제때 가동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한 정부라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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