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 NACION
아르헨티나 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하며 비준 절차를 마쳤다. 1999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27년째를 맞이한 이번 협정은 이로써 발효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향해 속도를 내게 됐다.
경제 블록 간 ‘메가 FTA’ 탄생 예고
이번 협정은 인구 8억 명,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간의 결합이다. 아르헨티나 하원의 이번 비준은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시장 개방’ 정책의 핵심 성과로 평가받는다. 협정이 최종 발효될 경우, 메르코수르 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소고기, 가금류, 설탕 등 농축산물에 대해 상당 부분의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유럽은 자동차와 기계류, 와인 등의 남미 시장 진출이 용이해진다.
농업계 반발과 환경 규제가 최대 변수
하지만 최종 발효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일부 EU 회원국 내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농민들은 남미산 저가 농산물이 대량 유입될 경우 자국 농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며 연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EU 측이 요구하는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등 엄격한 환경 보호 기준(추가 의정서)에 대해 브라질 등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세부 조항 조율이 마지막 관건이다.
파라과이 등 인접국 파급 효과
파라과이 역시 아르헨티나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그간 메르코수르 순번 의장국을 맡으며 협정 조기 체결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파라과이는 협정 발효 시 주력 수출품인 소고기와 대두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비준으로 협정의 동력이 되살아난 것은 사실이나,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EU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올해 하반기 경제 외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