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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 상원의원, 형사책임 연령 10세로 낮추자고 제안

 

최근 몇 달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늘어나면서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그는 정부의 '바하이 파그-아사'를 통해 이들을 재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http://www.magandapres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0

20250814054537_d9d55b360a0deb9c58fbbb19b53b5c30_3jbe.jpg

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존속살해살인강간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납치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강도파괴적 방화그리고 마약 금지법에 따른 중범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 제372호 발의에 대한 특권 연설을 하고 있다상원 P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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