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로빈 상원의원, 형사책임 연령 10세로 낮추자고 제안

로빈 상원의원, 형사책임 연령 10세로 낮추자고 제안

최근 몇 달 동안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가 늘어나면서, 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바하이 파그-아사'를 통해 이들을 재활시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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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 파딜라 상원의원은 존속살해, 살인, 강간,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납치, 살인 또는 강간을 동반한 강도, 파괴적 방화, 그리고 마약 금지법에 따른 중범죄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원 법안 제372호 발의에 대한 특권 연설을 하고 있다. 상원 PR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