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재외공관의 소극행정·근무태만 아랑곳 않고 예산확보에는 혈안이 된 외교부

 재외공관의 소극행정·근무태만 아랑곳 않고 예산확보에는 혈안이 된 외교부

 한인사회와 교류 외면, 공보기능 중단, 베일에 싸인 대사님 행보 언제까지 봐야하나

 

어떠한 일이건 간에 성사가 되고 진행이 되려면 ○ 의지 ○ 계획 ○ 인력 ○ 예산 이 4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외교부는 언론 보도를 통해 외화 예산 환차손에 따른 외교활동 위축 및 재외 공관 운영 문제 우려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부처가 예산을 따는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온 것이기에 색다를 것이 없지만, 올해는 복합적인 대외변수, 장기화 조짐, 여기에 윤대통령의 용산집무실 이전비용 각 부처 각출 논란까지 겹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산에 문제가 생기면 인력과 계획에도 차질을 주고, '의지'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 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급격한 환율 상승은 외교부 실질 예산 감소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내년도 외교 활동이 위축되고 재외공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처 중 외화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방위산업청, 국방부, 외교부 순이다.

 달러 강세 여파로 외교부가 추정한 예산 환차손은 300억 원대이다. 이에 외교부는 ○ 자체예산 전용 ○ 외평기금 활용 ○ 예산증액 요청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교부는 기획재정부가 운영 및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 기금은 편성환율에 맞춰 환전할 수 있어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재부 국제금융국 외평기금 담당자는 "외화예산 환손실을 구조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최대 40억 달러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화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한 현 상황에서 각 부처의 기금활용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 전체 예산 중 외화비중은 30~40%에 달하는데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해서만 외평기금을 활용하고, 그 외 재외공관 운영비나 해외 외교활동 사업비 등은 신청이 반려되었다.  외통위 관계자는 이들 부처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달 외평기금 편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는 올해보다 11.4% 늘어난 1846억 원으로 책정됐다.  운영기본경비는 말 그대로 공관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급여나 수당등 인건비는 별도이다. 행사비도 별도이다. 국제기구 분담금 또한 당연히 별도이다. 외교부가 외평기금 편입을 요청했다는 외교활동 사업비에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가 포함되어 있다.

 ◆ 미지근한 공공외교 행사 지원·외교 네트워크 구축…베일에 가려진 대사 행보

 한쪽에서는 이처럼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받아놓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문제이다.

 최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각각 보도 자료를 통해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이 현지 활동 지원 및 현안교섭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을 위해 지원하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활용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예산 활용이 코로나가 정점이던 2020년과 202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업무소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 이유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집행이 부진했다고 해명했으나, 정작 코로나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반납(약 18만 달러)한 공관은 10월 기준 전체 188개 공관 가운데 58개 공관에 불과했다. 2020년에는 세계 각국 봉쇄가 많아 아예 예산을 반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백신도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어 운신의 폭이 넓어져 예산반납도 적고 활용이 늘어야 함에도, 예산이 잠자고 있는 것은 외교관들이 '몸을 사리고, 일을 안한다.'라고 밖에 볼 수 있다. 외교부의 코로나 사유 예산 활용이 부진했다는 해명이 무색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188개 재외공관의 평균 예산집행률인 77.4% 이다. 96개 공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관광객이나 교민이 많은 베트남 다낭 총영사관의 경우 네트워크비 집행률은 0%였고, 일부 예산을 반납하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美 시카고 총영사관 (16%), 뉴질랜드 대사관 (18.1%), 日 나고야 총영사관 (25.8%), 美 뉴욕 영사관(35.2%), 日 삿포로 총영사관 (36.5%) 등 주요 공관 역시 부진했다.  재미있는 것은 57개 재외공관은 ‘외교활동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총 25만 달러를 추가 요청하기도 했다. 

 외교 구축 네트워크비는 현지 외교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적 인프라(인맥)를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재외공관 회계와 관리' 자료에 따르면,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집행요건은 '외교활동과 관련이 있고 (외교목적 부합성), 대외보안 유지가 가능한 사업(보안성)에 한해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예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만 접대나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 목적의 공개 사안이 아닌, 외교적 목적의 비공개 사안에만 집행할 수 있다. 여기에 '대외 공개가 제한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 민간 기업에서 사업의 원활성이나 신속성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교제비'를 떠올리면 된다. 여기에  영수증 처리나 공개가 곤란한 로비성 접대 예산의 성격도 띠고 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자칫 모호할 수 있는 집행범위와 집행내역 보안을 요구하는 탓에 매년 전용사례, 감사지적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관장 판단 하에 공관 공통예산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 용도가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목적이 아니므로, 공공외교를 중시하는 공관은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비중을 줄이고 대신 주요행사비 등 예산 비중을 확대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공관장의 판단 아래 공관별 운영에 자율성을 준 것이다. 

 공관이 공공외교지원 차원에는 집행하는 주요 행사비에는   ○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한인 행사 오찬 ○ 한인회 간부 접촉 ○ 동포 간담회 ○ 국경일 행사 ○ 공관장 이임 및·부임 리셉션 ○ 경제·통상  및 투자유치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가 있다.

 외교 네트워크비 구축비 예산에는 ‘집행 최저 한도액’ 제도를 두어 공관장에게만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일반 공관원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를 활용해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이다.

◆ 공개도 않는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자체 평가계획은 올해도 계속된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외교부 정책 연구용역사업인 '재외공관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올해도 지난 9월 입찰공고

가 나갔다. 예산은 3800만원이다. 그간 조사업체, 조사방법, 조사표본수, 설문항목등에 따라 최고 90점부터 최하 60점까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었다. 더군다나 외교부는 외교부는 “재외공관 만족도 조사가 각 공관장의 인사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관별 점수는 국회(외통위)에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가 정말 영사서비스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을까? 결과에 따라 평가결과가 저조한 공관장은 주의나 경고, 심한 경우 소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조치를 받는 공관장이 누구이고, 어느 공관인지 알 수 가 없다.

 외교부는 올해 3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해 ○ 정책 등의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책임이 확보되도록 업무 성과와 정책 품질, 국민 만족도 제고 ○ 새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비전이나 국정과제의 변화된 정책추진 환경을 성과관리에 반영하고 기수립된 계획의 충실한 수정 및 보완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및 효과중심 ○ 부진과제 집중관리 등을 시행중에 있다.

 교수, 연구원, 언론인, 법조인, 기타 29명의 전문가와 내부위원 1명을 포함해 30명의 자체 평가위원까지 선임했다. 평가위원들은 지역과 분야에 따라 7개 그룹으로 나뉘고, 64개의 관리과제 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측정에는 매우 다양한 분과별 세부 현안들을 들여다본다. 필리핀 한인사회와 공관 입장에서 보자면 원자력 외교, 공공 외교, 에너지 외교, 재외국민 보호, 국민공감 영사서비스(영사민원 24 이용건수 포함), 여권 업무선진화(발급 건수 및 만족도 조사 포함), 내외신 공보활동 평가 등을 한다. 측정결과 우수 담당직원에는 포상이 지급된다. 

 현재 해외에 있는 재외 공관의 외통위 감사는 4~5년 간격으로 진행되다 보니 방만한 운영과 예산 관련 횡령이나 전용 시비, 공무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근무기강 문란 사건들이 많았다. 이처럼 외교부가 자체 평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좋으나 대외로 공개되지 않는 결과와 매년 진행함에도 국민들 입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얼마나 자정 능력과 개선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필리핀 민관 관계는 '불가근·불가원'에서 '불가근'에 가깝지만 아무런 문제의식도 별다른 개선 노력조차 없다.  한인회장의 문화원 의전 소홀 사태로 촉발되어 한차례 곤욕을 치룬 대사관의 불편한 심기가 느껴진다. 김인철 대사는 2020년 말에 부임했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이임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내 코로나를 이유로 한인사회와의 교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한 그였다. 그가 떠나면 그가 떠난 자리엔 '역대급'이었다는 뒷말만 무성할 것으로 보인다.

 불편한 관계는 둘째 치고 업무적 측면에서도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간 최초 대면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첫 대면 정상회담이어 그런 것인지, 상호 관심사를 확인하는 자리 이상의 큰 의미가 없었다. 원론적인 수준의 양국 우호관계 및 협력(원자력, 국방, 방산, 에너지) 강화 등을 논했으나 이외 특별한 의제(예. 故 지익주씨 사건의 관심과 조속한 해결 요구)나 상호방문 요청 등과 같은 추가적인 코멘트도  없다. 빈약한 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하듯 주필리핀대한민국 대사관은 사진 2장, 단 네 문단짜리 페이스북 영문 포스트로 이를 갈음했다.

 결국 외부에서 보기에 대사관 자체 공보 기능이나 문화원과의 공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전에는 한인사회 인사나 교민지 기자들이 대사, 총영사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필요에 의해 1년에 1~2차례 만날 수 있었다. 정무 담당 영사 역시 주요 사안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교민지 기자들에게 별도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성의를 보여주었으나 김인철 대사 부임 이후 공관장 활동사항 같은 코너를 축소하고 그나마도 홈페이지 업데이트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인철 대사는 부임 이후 아직까지 한인사회 원로들과의 만남은 물론 교민지 기자들과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 한인사회와 만남도 없고,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공개도 않고, 각자 갈 길을 가는 듯하다. 이러는 사이 외교부는 예산 신청을 할 때마다 공공외교 강화, 재외국민 안전, 외교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등을 강조한다.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이러한 본국과 재외공관의 엇박자는 공허한 메아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본지 커버스토리는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의회와 해외동포언론사협회를 통해 세계 각국 교민매체에 함께 공유됩니다. 하이필스는 2003년 9월 7일 창간. 필리핀에서 한국 일요신문과 제휴를 통해 필리핀 일요신문 제호로 2020년 3월까지 매주 지면 인쇄 발행을 하였으며, 2020년 3월 코로나 보건위기를 기해 하이필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월 4회, 매주 온라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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