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 강원도産 나비의 작은 날갯짓을 '쇼'로 승화시킨 대통령

 강원도産 나비의 작은 날갯짓을 '쇼'로 승화시킨 대통령

 세상 모든 이가 혹평을 한다 해고, 대통령은 하늘이 내려준 자리이자 선택된 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저마다 화려한 스펙과 커리어를 자랑하는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또한 도전했다. 

 자신의 분야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이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그만 말 실수, 행동 거지 하나에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기에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기도 힘든 세상이다.

 그런데 이런 이들 사이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끄는 일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더 나아가 그러한 당과 당끼리 경합을 벌이고, 선거를 통해 오직 한 사람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우연한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딱 2명의 대통령만 배출하고 다음 10년 세대로 넘어간다. 1960년 1월 1일생부터 1969년 12월 30일까지 한해 100만 명씩 태어났으니 대략 1000만 명 중 딱 2명의 60년 대생 만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윤대통령은 60년대생 중 첫 대통령 테이프를 끊었고, 두 번째이자 마지막 60년대생 대통령은 누가 될까?

 과거 정권이 바꾸면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그리고 그가 내세우는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탐닉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만큼 가벼운 자리, 가벼운 인물, 가벼운 사상이 아닌 우뚝 솟은 아름드리 큰 나무와 같은 것이기에 우러러보고, 올려다보기 바빴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 인물, 국정철학 모든 것이 바닥에 떨어진 이끼나 낙엽처럼 보인다. 그만큼 올려다 볼 것(기대)도 없고, 달려있는 것보다 떨어진 것이 많다(미래가 아닌 과거지향)는 의미이다.

 ◆ 언론을 장식하는 검찰의 맹활약, 전 정권 탓하기와 털기에만 집중

   코로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 세계 공통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고전하고 있다.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발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현상에 모두들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미중패권다툼, 고유가까지 거들고 있다. 제2의 IMF라 할 만큼 총체적 난국이라는 의미이다.

 이 와중에 강원도발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졌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등은 제각기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금리를 명시한 채권을 발행한다. 불특정 다수 투자자는 채권을 구입함으로써 투자를 한다. 채권은 상환만기와 더불어 정기적 혹은 만기시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되돌려 받는다. 채권을 발행하는 정부나 기관, 금융기관 등은 부도가 날 확률이 거의 없기에 신용도가 높다. 민간기업 역시 부족한 신용도를 지급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를 만들어 채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과 달리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일개 지방의 테마파크 개발 문제가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파급력이 커졌을까? 이는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보증 채무 지급 불이행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보증을 선 채무를 못 갚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시장은 '지자체가 저 정도면 민간 기업은 볼 것도 없네'라는 심리가 작동한다.

 회사들은 회사채 발행에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아예 채권을 팔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나오기만 하면 팔리던 대기업 채권에도 영향을 주었다. 결국 이러한 채권시장 불안이 돌도 돌아 자금난으로 번지고 기업들은 연쇄부도를 맞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번에 정부가 긴급히 50조원을 투입해 일단 국채 시장의 동요 분위기는 일단 막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채는 아직도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 때 풀린 막대한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금리를 높이며 인플레이션을 잡는 와중에 나온 것이기에 더욱 충격이 크다. 시장의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데, 이번 사태로 반대로 시장에 돈을 더 풀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강원도에 정말 돈이 없어 보증 채무 지급 불이행을 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닌 레고랜드 프로젝트가 전임 최문순 도지사 시절 진행된 공적이기에 후임인 김진태 도지사가 공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사태를 촉발시켰다. 김 도지사는 이전에도 4년간 진행되던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중단시킨 전례가 있다. (본지 8월 28일 891호 커버스토리) 불과 2개월 전의 일이다.

 김 도지사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자 베트남 출장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언론에 "좀 미안하죠. 어찌됐던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국회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라고 전했다. 50조원 혈세 투입과 시장불안을 초래한 장본인은 고작 '미안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더불어 전임 도지사 탓도 잊지 않았다.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도지사 인수위 시절 '레고랜드','미시령터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당시 김 당선인은 강원도민일보에 "알펜시아, 레고랜드 등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선 좀 들여다보고 싶다. 업무파악을 한 다음 (방향을) 결정해보려 한다."고 했다. 도지사직 인수위 관계자는 "13일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만큼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점검할 것은 잘 살펴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그 결과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도 10월 24일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강원도가 지급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미이행 발표를 함으로써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재정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방치한 책임도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김진태 도지사가 2050억 원으로 끝낼 수 있었던 사안을, 전임자의 프로젝트라는 이유로 지급 불이행을 선언하며 50조원+α 혈세를 투입하게 만들었다. 

 올해 국방예산이 55조 20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얼마나 엄청난 실책을 저질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형 항모 한척 건조에 7조원, 우리가 추진했었던 경항모는 2조 5천원이다. 여기에 5조 원대 함재기 포함하면 7조원을 넘긴다. 구축함 및 잠수함 호위전력 확보에 10조원이 드는 것을 포함하면 총 20조원이 하나의 전단이 된다. 레고랜드발 작은 날갯짓에 2개 항모전단을 꾸리고도 남을 돈이 날아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10월 27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TV로 생중계하는 아이디어를 선보이며, 여론 반전에 나섰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계속된 전 정권탓, 해외순방 말실수, 전 정권 적폐 청산에 나서며 야당과 연일 대립각을 새우고 있다. 

 매스컴에는 대통령실, 법무부 장관, 검찰로 이어지는 소식들만이 넘쳐난다. 윤대통령이 '쇼'나 '연출된 것'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을 했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여전히'쇼'라는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 책임지지 않는 실책의 남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발표에 따른 논란에 책임을 지고 44일 만에 최단명 총리로 사임했다.

 트러스 총리는 430억 파운드에 달하는 감세안을 담은 '2022년 미니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안에는 감세를 통한 재정 적자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결국, 시장은 이를 영국 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할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런던 금융시장에서 영국 국채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국채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는 다시 금리 상승과 파운드화 가치 폭락을 불렀다. 영국의 최대 산업인 런던 금융가가 초토화되었고,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했다. 불과 일주일 전의 일이다. 영국총리는 사임이라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임이든, 현 도지사든, 금융위든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잘잘못을 따지자고 한다면 안그래도 파국인 정치권에 또 하나의 시름만 던져주는 꼴이 된다. 다만 누군가 책임지어야 할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대통령과 정부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 본지 커버스토리는 재필리핀한인언론인협의회와 해외동포언론사협회를 통해 세계 각국 교민매체에 함께 공유됩니다. 하이필스는 2003년 9월 7일 창간. 필리핀에서 한국 일요신문과 제휴를 통해 필리핀 일요신문 제호로 2020년 3월까지 매주 지면 인쇄 발행을 하였으며, 2020년 3월 코로나 보건위기를 기해 하이필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현재까지 월 4회, 매주 온라인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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